유럽 중앙은행의 쿠데타

매년 8월 하순, 여름휴가의 막바지에, 미국 록키산맥 인근의 휴양지인 와이오밍 주의 잭슨 홀에는, 미 연방은행과 각국의 금융 당국, 민간 금융계 등의 경제정책 입안자가 모여,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칸사스 연방은행 주최의「잭슨 홀 경제 회의」가 열린다. 세계 금융계는, 그 회의 이후의 세계 금융시장의 동향을 시사하는 것 회의로 인식하고 매년 동 회의에서 나오는 미 연방은행 간부들의 발언에 주목한다. 금년은, QE3(달러를 증쇄해 채권을 매입해 두는 금융완화책)를 줄여나가고 있는 미 연방은행이, 언제부터 금융 긴축(금리 상승)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주목받았으나, 그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Today's Mindless Rally: Its Jackson Hole, Stupid!)

금년에는 오히려, 지금까지 매년 동 회의에 초청되던 대형은행의 저명 어널리스트 등, 민간 금융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초청되지 않았던 점이 주목을 받았다. 미 연방은행의 이사회 내에서, QE의 속행을 둘러싸고 내부분규가 발생해, QE의 속행을 바라는 금융계 대표들이 잭슨 홀에 초대되면, 연방은행의 분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미 연방은행 내에서 QE에 반대하는 세력이, 민간 금융계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이다. (Wall Street Cut From Guest List for Jackson Hole Fed Meeting)

그런데, 금년 잭슨 홀 회의에서는 그 이상으로 주목을 끈, 게다가 그것이 뜻밖의 인물로부터 던져졌다. 게스트로 참가한 유럽 중앙 은행(ECB, 유럽 중앙 은행)의 마리오・드라기 총재가, 연설에서, 연설 원고에 쓰여 있지 않은 발언으로, 유럽은 디플레이며, 경제성장도 특별조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럽 중앙 은행은 유로를 대량 발행해 채권을 매입하는 QE를 해야 한다고 표명한 것이다. (Draghi approaches his Abenomics moment)

QE는, 디플레 대책이나 경기대책을 이유로 금융계를 구제하기 위한, 통화 과잉 발행에 의한 채권 매입해 두기 정책이다. 유럽 중앙 은행은, 절약 중시와 인플레 적대시 정책을 취하는 독일 연방은행의 흐름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미 연방은행이나 일본은행이 해온 QE에 반대하는 의견이 강했다. 이번 봄에 들어서, 디플레상태에 저성장이므로 QE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남 유럽 제국등에서 나왔지만, EU의 사실상의 맹주인 독일이 반대해 실현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메르켈과 사이가 좋아야 할 드라기가 연설에서 갑작스럽게 QE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금융계는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유럽 중앙 은행의, 독일에 대한 쿠데타와 같았다. 드라기의 QE발언은, 유럽 중앙 은행 상층부에 있는 독일세력 등이 사전에 체크하는 드라기의 연설 원고에는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에 준비된 연설 원고에는, QE의 완화책과 역방향인, 유로 제국의 재정긴축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하고 있었다. 드라기는 연설에서, 원고에 따라 독일이 선호하는 긴축론을 길게 언급한 후, 주어진 원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발언으로 디플레와 QE의 필요성에 대해 단호하게 발언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독일에 대한 반역이었다. (Eurozone: Draghi's new deal)

드라기의 발언은 너무나 당돌했기 때문에, 환시세에 단기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닐까라고도 생각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드라기가 유럽으로 돌아온 후인 9월 4일, 유럽 중앙 은행은 민간 유로 기준의 자산 담보 채권(ABS)을 매입하는 사실 상의 QE책을 10월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중앙 은행은 같은 날 금리인하도 실행해,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를 0・15%로부터 사상 최저인 0・05%로 인하해 실질적으로 제로금리를 단행했다. (Draghi's Case For Quantitative Easing in Europe)

중앙은행인 유럽 중앙 은행에 의한 ABS 채권 매입은, QE 그 자체다. 유럽 중앙 은행은「미 연방은행의 QE가 미국채도 매입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민간 ABS만의 시세 유지이기 때문에 QE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드라기 자신은, 기자로부터 QE의 정의에 대해 질문을 받고「(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한 융자의 담보로 자산(채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했을 경우가 QE다」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정의라면, 유럽 중앙 은행이 ABS를 매입하는 것은 QE가 된다. (ECB cuts rates, buys assets, skirts quantitative easing question)

드라기나 유럽 중앙 은행이 QE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 특히 독일이 QE 발동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중앙 은행이 금리인하와 ABS 매입을 발표한 직후, 독일 연방은행의 총재는, 이러한 정책이 시기 상조라고 말하고, 반대를 명확하게 표명했다. (Bundesbank Chief Opposed ECB Rate Cuts and Planned Asset Buys)

9월 12일에는 드라기가, 유럽 중앙 은행이 매입해 두는 채권의 대상을, 리스크가 높은 저등급 설정의 민간채권(ABS)까지 확대하고 동시에 유로권제국이 이러한 채권에 정부의 채무보증을 서줄 것을 제안했다. 버블 붕괴의 염려가 큰 고리스크 채권을 매입해 두는 것으로, 오고야 말 채권 버블의 세계적인 붕괴를 재고하려고 하는 책략이다.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서도「금융계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리스크를 납세자(정부)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지지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독일 연방은행의 태도는 정직하다. ABS에 대한 채무보증에는 프랑스도 반대하고 있다. (Bundesbank's Head Says Against Public Guarantees for Asset-backed Securities )(Draghi Plea for ABS Support Rebuffed by France, Germany)

독일에서는 금융 당국 뿐만이 아니라, 정계와 언론계도 유럽 중앙 은행의 완화책에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다. EU통합으로 독일이 남 유럽 제국이 낭비한 댓가인 청구서를 자국이 지불하게 되는 것에 반대하고,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는 반유로 정당인 「독일을 위한 선택사항(AfD)」 은「유럽 중앙 은행의 금리인하로 독일국민의 예금 금리 수입이 줄어 든다」「중앙 은행에 부여된 권한은 인플레 대책 뿐으로, 이러한 경기대책은 월권 행위다」 「채권 매입책은, 무리하게 채권을 매입한 금융계의 실패가 초래한 청구서를 납세자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라며, 유럽 중앙 은행의 책략에 맹반대하고 있다. (Many Germans fear that the European Central Bank is not on their side)

독일 메르켈 수상의 측근은, 유럽 중앙 은행에 의한 채권 매입을「정크상태인 채권을 매입하는 위험한 수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마찬가지로 이 비난은 올바르다. ABS는, 많은 채권을 한데 묶은 뒤, 파탄시에 반제 순위가 높은 것(저금리), 중간 정도의 것, 낮은 것(고금리)이라는 식의 명확하지 않은 등급설정으로 파는 채권으로, 2008년의 리만 사태 전에, 반제 순위가 높은 채권은 안전하다고 인식되었지만, 리만 위기로 이러한 안전을 보증하던 등급설정에 대한 신화가 붕괴되어, 등급설정에 관계없이 ABS의 대부분이 고리스크라는 것이 드러났다. (Merkel Ally Slams Draghi's Plan To "Buy Junk Paper")

2011년부터 시작된 남유럽의 국채 위기에 즈음해 EU에서는, 재정 파탄 직전인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국채를, 재정에 여유가 있는 독일 등이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매우 강하게 했다. 독일 여론은 당연히, 남 유럽의 방탕한 재정 청구서를 독일이 지불하게 되는 것에 반대해, 국채 매입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드라기가, 국채 매입을 포함하는「Q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독일은, 이탈리아 사람인 드라기가, 유럽 중앙 은행을 움직여 남유럽 제국의 국채를 독일에게 매입하게 하려 하고 있다고 경계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Merkel unhappy with Draghi's apparent new fiscal focus - Spiegel)

드라기는 2011년부터, 이미 3년 동안이나 유럽 중앙 은행의 총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그는, 지금의 타이밍에 맹주인 독일의 방패를 찌르는 쿠데타를 시작했는가. 그것을 푸는 열쇠는 필시, 드라기가 쿠데타를 발동한 장소, 즉 미국에 있다. 미 연방은행의 시점에서 보면, 드라기가 독일의 방패를 찔러, 유럽 중앙 은행이 QE를 시작해 주는 것은, 미국 패권의 원천이 되어 있는 달러와 미국채, 채권금융 시스템의 연명에 도움이 된다.

리만 도산으로 채권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래, 미국은, 재정 적자를 늘려, 달러를 과잉 발행하여, 너덜너덜 해진 시스템을 연명해 왔다. 독일은행에 의하면, 세계의(미국 주도의)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의 금융 버블 팽창은 불가피한 것이 되어 있다. (국제적인 대형은행이 이런 일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경이로움이다)(Deutsche Bank: The Bubble Must Go On To Sustain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System")

미 정부가 더 이상 재정 적자를 늘릴 수 없게 되어, 달러의 과잉 발행(QE)도 연방은행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미국은, 자국이 말하는 것을 뭐든지 듣는 대미 종속의 일본에게, QE와 재정 적자 확대책을 명령해 따르도록 시켰다. 그리고 아베 정권이 QE나 적자 확대를 시작하면, 국제 매스컴은 이것을「아베노믹스」라고 예찬해준다.

그러나, 일본의 확대책도 머지 않아 한계에 다다른다. 최근, 엔의 환율이 달러와 인민원 등에 대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은행이 엔을 과잉 발행한 QE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무역이 수출 초과(흑자)라면 엔하락은 수출 경쟁력을 증가시키지만, 지금과 같이 수입 초과라면, 엔하락은 수입 가격의 가격 상승을 초래해, 그에 따른 악영향이 커져, 국부의 감소, 물가의 상승, 국민의 빈곤화로 연결될 수도 있다. 미국은, 자국의 달러와 채권을 연명하기 위해서, 일본에게는 자멸적인 QE를 하도록 시키고, 그것을 국제 선전 기관들을 동원해「좋은 정책」이라고 왜곡 선전해 왔으나, 결국 일본의 QE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국민이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에 QE로 일본의 부를 낭비해 사체가 된 일본 경제만 남을 것이다. 언론계는, 일본 경제의 현상에 대해 왜곡된 것만 보도하고 있다. 일본인의 상당수는 앞으로 자국에게 무엇 일이 일어나는 지도 모르는 채, 경제 붕괴가 진행될 것이다. (일본은 사람들의 단일성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붕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란이 적다. 따라서, 조용히 쇠퇴해 갈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맹종해 한계에 다다르면, 그 다음으로 미국이 달러 연명을 위해 자멸적 협력을 요구할「동맹국」은 유럽이다. 드라기가 8월 말부터 밝힌 완화책은, 금융완화(QE), 재정 적자 급증, 경제구조의「개혁」(미 기업 참가에 규제 완화 등)으로서,「세개의 화살」이라는 경제 정책으로 성립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드라기노믹스」라고 불리고 있다. (Economists hail birth of `Draghinomics')

드라기는, 맹주 독일의 입장에 따라 재정긴축의 필요성을 답습하면서도「감세 등에 의해 경기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드라기는 경제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어, 미국이 원하는 달러 연명(QE)과 재정을 사용한(미국이 할 수 없는 만큼의) 세계경제 특별조처, (미 기업을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하는「(미국에 헌신하는) 세 개의 화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Pushing EU governments to spend, Draghi appears to change course)

미국의 고관들은, 잭슨 홀에 온 드라기에게, 독일에 거역해 드라기노믹스를 추진해 달라고 부탁해, 성립되었을 것이다. 드라기는 중앙 은행 총재를 그만둔 후, 이탈리아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되려는 의지가 있다. 작년,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 수상이, 드라기가 이탈리아 대통령이 되고자하면 지지할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드라기가 이탈리아의 지도자, 나아가서는 EU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면, 미국이나 미 금융계의 후원자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미국이 드라기의 정치적 야심을 지원하는 담보로, 드라기가 유럽 중앙 은행을 이용해, 미국의 달러 연명에 협력한다는 비밀 협정이 맺어져도 불가사의하지는 않다. (Berlusconi says would back Draghi as Italy president; ECB demurs)

드라기는 잭슨 홀에 가기 전인 8월 중순, 이탈리아의 레인지 수상과 비밀리에 만나, 이탈리아 경제의 재건과 경제개혁에 대해 협의했다. 드라기는 레인지에게「지금부터 유럽 중앙 은행이 완화책을 실행할 것이므로, 그 흐름에 따라라. 그 대신, 일단락되면 내가 수상이 되어」라고 했을 지도 모른다. (Italy's Renzi, ECB's Draghi hold 'secret' meeting as economy slides)

드라기가 QE를 실행하겠다고 표명한 후, 미국과 영국의 국제 매스컴이 드라기의 실행을 칭찬하는 기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마치 아베노믹스 개시 때와 같은, 선전 기능의 시동을 느끼게 한다. (Mario Draghi's vision for eurozone growth)

미 연방은행이 드라기에게 반독 쿠데타를 하게 만들고, 유럽 중앙 은행에게 달러 연명을 위한 QE를 하게 하는 이 책략은, 그대로 성공할 것인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유로권 최대의 경제력을 가진 독일이 불참하는 상태라면, 유럽 중앙 은행은 주요한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 독일이 찬성・참가・협력하지 않는 한, EU는 대규모의 경제정책은 할 수가 없다. 또한 경제정책 면에서, 프랑스는 독일에 반대하지 않는다. 독.불이 반대하면 EU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EU의 정치역학이다. 때문에 드라기의 QE 정책은, 초기 단계의 소규모 채권 매입은 가능할 지라도, 그 이상으로는 불가하다. (Mario Draghi cannot launch QE without German political assent)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이, 미국에게 명을 받아 QE를 개시할 때, 자멸적인 QE에 반대하던 일본은행 총재들을 계속 경질해, 아베를 조종하는 관료 기구의 주도 세력의 하나인 재무성 출신의 쿠로다가 일본은행 총재로 발탁되어 QE를 개시했다. 그러므로 쿠로다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EU가 드라기에게 준 권한의 범위가, 통화정책에 의한 가격 안정(인플레 회피)으로 한정되어 있다. (Can Mr. Draghi Get Germany To Spend? )

유럽 중앙 은행은 5천억 유로에 달하는 자산 담보 채권(ABS)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유로 기준인 ABS 시장은 달러기준에 비해 매우 작다. 금융기관의 매매 담당자는, 매일의 거래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10억 유로의 채권을 매입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시장의 규모에서 봐도, 5 천억 유로의 채권 구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럽 중앙 은행의 QE는 민간채권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유로 제국의 국채 매입을 포함하지 않는 한 비현실적인데다가, 독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국채 매입은 불가능하다. (Why Draghi's ABS "Stimulus" Plan Won't Help Europe's Economy)(ECB's Draghi Sees Ways to Expand Stimulus)

그리스 국채 위기 이래, 남유럽의 국채를(독일의 자금으로) 유럽 중앙 은행이 매입해야 한다는 남유럽 측의 주장에 반론하는 재판이 독일에서 벌어졌다. 이츠 헌법재판소는 금년 2월,  남유럽 국채를 유럽 중앙 은행이 매입하는 것을 EU조약 위반으로 간주해, 독일 연방은행이 중앙 은행의 이 책략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유럽 중앙 은행은 이미, 국채 매입책으로 독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향후, 유럽 중앙 은행의 QE책 자체에 대한 위헌성(EU조약 위반성)을 묻는 재판도 예정되어 있어 제소와 함께 QE는 법적으로도 독일의 지지를 얻을 수  없게 된다. (Mario Draghi cannot launch QE without German political assent)

이번 건을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독일주도의 EU 금융정책에 개입해, 드라기를 부추겨 반독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한 내정 간섭 문제다. 이것은, 2월의 우크라이나 위기 이래 급감하고 있는 독일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떨어뜨리는 것으로 연결된다. 독일은 미국의 개입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럽 중앙 은행의 주도권이 독일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할 필요성에 몰리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재개입을 막기 위해, 중앙 은행에 대한 독일의 고삐는 강하게 조여질 것이다.

이번 건은, 미 정부의 신호 감청 기관인 NSA가 독일 고관들을 염탐하던 도청 건이나, 독일이 껄끄러워 하고 있는 미국의 바보스러운 우크라이나 개입책과 함께, 독일이 미국의 패권하에서 나와 EU를 이끌어 자립해가는 움직임을 강하게 만드는(다극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최근에는, NSA 등 미국과 영국의 첩보 기관이 독일의 전화 회사를 도청해 비밀리에 통화기록을 빼내고 있던 사실이 독일 잡지에 의해 폭로되어 독일이 미국에게 멀어지게 하는 흐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US, UK spying on German telecom)

우크라이나 위기는, 독일과 러시이가 협의해, EU가 우크라이나와의 경제 협정 체결을 연기할 것을 결정해 사태의 안정화로 향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관련되지 않고, 유럽(독.불.) 이 직접 러시아와 교섭하는 편이 훨씬 사태 해결이 잘 되어간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이미 EU의 사람들의 반은, EU가 미국에 개입하지 않고 국제 문제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하고 있다. (EU-Ukraine integration pact postponed till 2016 after talks between Moscow, Kiev & Brussels)(Half of Europeans want to tackle international issues without US meddling)

미국의 상층부는, 유럽 중앙 은행이 독일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드라기(정치적 야망을 부추켜)를 속여 QE를 실행시키는 책략은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 연방은행은 드라기를 이용해, 독일을 격노시켜 미국에게서 벗어나게 할 방향으로 기울게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방식은, 역시 그림자 다극주의적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만약 9월 18일,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결정하는 주민 투표에서 독립 지지가 승리해, 영국과 스코틀랜드로부터의 자금 도피가 커지면, 그 영향이 유럽 대륙으로 파급하는 등, 유럽의 금융이 대혼란이 생기게 되면, 드라기의 쿠데타는, 독일을 시험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영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은, 이미 리만 도산 후, 최고 금액이 되었다. 스코틀랜드 투표의 영향이 아니라면, 그 후의 무엇인가 다른 계기에 의해 유럽 금융계는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사태는 아직 움직이고 있다. (UK Suffers Biggest Capital Outflow Since Lehman As Scottish Vote N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