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폴, 스위스는 그들 금을 가져오는데 투표를 할까?

스위스는 그들 금을 가져오는데 투표를 할까? (Will The Swiss Vote to Get Their Gold Back?) 2014년 9월 14일, Ron Paul http://ronpaulinstitute.org/archives/featured-articles/2014/september/14/will-the-swiss-vote-to-get-their-gold-back.aspx 11월 30일, 스위스의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러 투표소에 갈 것이다. 투표는 스위스 국립 은행이 향후 금을 매각하는 것을 막고 스위스 보유 금을 스위스로 송환하며 금을 스위스 국립 은행 자산의 20%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미국,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운동과 유사한 대중적인 정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 주민 투표는 스위스 중앙 은행인 스위스 국립 은행에 보다 더 많은 감독과 책임을 안겨 주려는 시도이다. 스위스 주민 투표는 스위스 통화 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스위스 은행 정책의 행위에 대한 바닥에 흐르는 불만족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만 독립의 긍지이고 독재에 항거한 역사이기도 하다. 유명한 윌리엄 텔의 이야기는 스위스 국가적 특성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가 했던 것처럼 역사에서 어떤 독재 체재도 스위스를 괴롭히지 못했다. 은행 기밀의 스위스 전통은 전설이다. 하지만 실상 스위스 은행 기밀은 죽었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정부 지출이 점검되는 것을 꺼려해왔지만 그들 지출에 자금 조달하는 방법들을 바닥나고 있다. 그들 시민들에 대한 추가 과세는 정치적으로 어려우며 대대적 정부 부채의 발행은 채권 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들었으며 그래서 쉬운 목표가 세금 피난처로 명성을 얻어 온 스위스 같은 보다 작은 나라들이다. 세금 피난처는 미국과 유럽 연합이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자신의 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민들이나 외국 계좌 보유자들을 약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용어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은 미국과 유럽 연합이 보다 더 많은 세수를 끌어내기 위해 그들 엄청난 금융 영향력으로 이들 작은 나라들에게 계좌 상세 내역을 넘기라고 강요함으로써 이들 나라들을 뭉개버리는 공조된 시도가 있어왔다. 미국은 스위스로부터 돈을 강탈하기 위해 그 사법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스위스 은행들의 미국 지점들이 미국 납세자들 계좌와 소득을 미국 세무 당국으로부터 감춰지도록 해준 것을 찾아냈다. 독일과 같은 유럽 연합 국가들은 파렴치한 직원들에 의해 스위스 은행들로부터 훔쳐낸 계좌 정보를 매입하는 데에 공헌해왔다.해외 금융 자산 보고 법(FATCA)의 최근 시행과 함께 스위스 은행들은 미국 세금을 내야할 고객들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이제 미국 국세청에 누설할 수 밖에 없다. 통화 정책 전선에서 스위스 국립은행은 2000년대 동안 스위스 보유금의 60% 가량을 매각하였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최근 몇 년간 1유로에 1.2스위스 프랑으로 통화 고정환율제를 시행하였다. 이 고정 환율제의 효과는 주택 가격이 극심하게 상승하면서 이미 커지는 부동산 거품의 형태로 드러났다. 유럽 중앙 은행이 향후 양적 완화를 하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립은행은의 이런 위험하고 어리석은 정책의 지속은 그 통화 정책을 유럽 연합의 통화 정책에 계속 묶어두는 것이 됨을 의미하며 스위스로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연합처럼 연방 차원에서 스위스는 나라의 이익보다는 그들 처지, 안녕 그리고 국제적 명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상위권력층 단체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만약 성공한다면, 금에 대한 주민투표는 그들 상위 권력층의 얼굴에 일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스위스 사람들은 그들 선조들이 대대적 준비 금, 존경 받는 통화 그리고 강한 독립적 은행 시스템을 쌓은 것에 감사하고 있다. 그들은 한 중앙 은행에 의해 분산되는 싸움의 여러 세기들을 보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11월 주민 투표는 아마도 강한 시민운동이 중앙 은행 책임을 어떻게 확립시키고 통화 기능으로 금을 되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리키는, 한 징후가 될 수도 있다.